묻고 답하는 화담

• 관리단·집합건물 분쟁2026. 08. 25.

  관리단집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정기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열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청구하면 관리인은 임시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2조·제33조).

  검토 박영준 변호사·근거 조문 링크 19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5

  1. 01누가 소집하나요?
  2. 02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보내나요?
  3. 03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4. 04모이지 않고 서면·전자로 결의할 수 있나요?
  5. 05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토지 수용·보상2026. 06. 09.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자가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새 건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한 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경우 등에는 현금청산(새 집을 받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것) 대상이 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근거 조문 링크 13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5

  1. 01누가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2. 02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3. 03재건축 매도청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4. 04재건축 미동의자 매도청구는 어떤 순서인가요?
  5. 05현금청산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건설분쟁2026. 03. 24.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변경 지시·기성 자료를 모아 받을 대금의 근거를 정리하고,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검토 이대규 변호사·근거 조문 링크 20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6

  1. 01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2. 02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고, 어떻게 중단하나요?
  3. 03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나요?
  4. 04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5. 05유치권은 언제 쓸 수 있고, 한계는 무엇인가요?
  6. 06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집합건물 하자2026. 01. 13.

  하자소송에서 왜 세대마다 채권양도를 받나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이 각 구분소유자(세대 소유자)에게 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와 하자보수보증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갖지 않으므로, 단지를 대표해 한 번에 소송하려면 세대마다 그 채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검토 박영준 변호사·근거 조문 링크 11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5

  1. 01손해배상청구권은 누구의 것인가요?
  2. 02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3. 03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4. 04동의율은 왜 중요한가요?
  5. 05화담은 동의를 어떻게 받나요?

• 아파트·집합건물 하자2025. 10. 21.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10년입니다. 마감공사는 2년, 설비·창호·조경 등은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지붕 등은 5년,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검토 박영준 변호사·근거 조문 링크 10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4

  1. 01공사 종류별 기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2. 02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3. 03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4. 04만료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토지 수용·보상2025. 08. 12.

  가게가 공익사업 부지에 들어가면 영업손실 보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영업손실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로 정합니다.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 온 영업이어야 하고,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근거 조문 링크 9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6

  1. 01어떤 영업이 보상 대상인가요?
  2. 02요건에 조금 못 미치면 받을 수 없나요?
  3. 03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나뉘나요?
  4. 04휴업기간은 얼마로 보나요?
  5. 05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 06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토지 수용·보상2025. 05. 27.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정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냅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제3항, 제85조 제1항).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근거 조문 링크 10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5

  1. 01기한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
  2. 02옛 안내문의 '60일·30일'은 무엇인가요?
  3. 03보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4. 04보상금을 더 달라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5. 05화담은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요?

• 토지 수용·보상2025. 03. 18.

  협의 보상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 보상금에 도장을 찍으면 협의가 성립해 계약이 됩니다(토지보상법 제17조).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밟는 절차이므로(제28조, 제30조), 서명한 뒤에는 보상금을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근거 조문 링크 13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6

  1. 01협의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2. 02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받아 보나요?
  3. 03토지·물건조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4. 04조서가 틀렸다면 언제까지 이의를 내나요?
  5. 05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를 기다려야만 하나요?
  6. 06화담은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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