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고 답하는 화담 원문: https://www.hwadamlaw.com/insights/ · 최종 수정 2026-11-02 소통하는 화담 · 화담TV 의뢰인이 실제로 묻는 질문에 변호사가 검토한 답을 씁니다. 01 LEGAL GUIDES ## 질문형 법률 가이드 질문 하나에 글 한 편으로 답합니다. 지금 **8편** 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보상 대표 가이드 ### [협의 보상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 협의 보상금에 도장을 찍으면 협의가 성립해 계약이 됩니다(토지보상법 제17조).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밟는 절차이므로(제28조, 제30조), 서명한 뒤에는 보상금을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해 재결·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면 감정평가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봅니다(10일 이내 결정, 정보공개법 제11조) - 조서 이의는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 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 사업시행자가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지연가산금(현재 연 12%)이 보상금에 더해집니다(제30조 제3항) 근거 토지보상법 제15조 토지보상법 제17조 토지보상법 제28조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jeong-hongcheol/) 최종 수정 2025. 03. 18. [답 전체 읽기](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 ### 분야로 찾기 짧은 답이 먼저 필요하시면 [자주 묻는 질문 57개](https://www.hwadamlaw.com/faq/) - 관리단·집합건물 분쟁 2026. 08. 25. **[관리단집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ilding-assembly-quorum/)**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정기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열고,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청구하면 관리인은 임시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2조·제33조). 검토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근거 조문 링크 19 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5** 1. [01 누가 소집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ilding-assembly-quorum/#q1) 2. [02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보내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ilding-assembly-quorum/#q2) 3. [03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ilding-assembly-quorum/#q3) 4. [04 모이지 않고 서면·전자로 결의할 수 있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ilding-assembly-quorum/#q4) 5. [05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ilding-assembly-quorum/#q5) - 토지 수용·보상 2026. 06. 09.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자가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cash-settlement-redevelopment/)**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새 건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한 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빠진 경우 등에는 현금청산(새 집을 받는 대신 돈으로 정산받는 것) 대상이 됩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jeong-hongcheol/) 근거 조문 링크 13 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5** 1. [01 누가 현금청산자가 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cash-settlement-redevelopment/#q1) 2. [02 보상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cash-settlement-redevelopment/#q2) 3. [03 재건축 매도청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cash-settlement-redevelopment/#q3) 4. [04 재건축 미동의자 매도청구는 어떤 순서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cash-settlement-redevelopment/#q4) 5. [05 현금청산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cash-settlement-redevelopment/#q5) - 건설분쟁 2026. 03. 24.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unpaid-construction-payment/)** 먼저 계약서·변경 지시·기성 자료를 모아 받을 대금의 근거를 정리하고,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검토 [이대규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lee-daegyu/) 근거 조문 링크 20 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6** 1. [01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unpaid-construction-payment/#q1) 2. [02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고, 어떻게 중단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unpaid-construction-payment/#q2) 3. [03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적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unpaid-construction-payment/#q3) 4. [04 가압류는 언제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unpaid-construction-payment/#q4) 5. [05 유치권은 언제 쓸 수 있고, 한계는 무엇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unpaid-construction-payment/#q5) 6. [06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unpaid-construction-payment/#q6) -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2026. 01. 13. **[하자소송에서 왜 세대마다 채권양도를 받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why-claim-assignment/)**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이 각 구분소유자(세대 소유자)에게 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집합건물법 제9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와 하자보수보증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갖지 않으므로, 단지를 대표해 한 번에 소송하려면 세대마다 그 채권을 넘겨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검토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근거 조문 링크 11 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5** 1. [01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구의 것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why-claim-assignment/#q1) 2. [02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why-claim-assignment/#q2) 3. [0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why-claim-assignment/#q3) 4. [04 동의율은 왜 중요한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why-claim-assignment/#q4) 5. [05 화담은 동의를 어떻게 받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why-claim-assignment/#q5) -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2025. 10. 21.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defect-warranty-periods/)**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10년입니다. 마감공사는 2년, 설비·창호·조경 등은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지붕 등은 5년,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별표 4,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검토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근거 조문 링크 10 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4** 1. [01 공사 종류별 기간은 어떻게 나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defect-warranty-periods/#q1) 2. [02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defect-warranty-periods/#q2) 3. [03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defect-warranty-periods/#q3) 4. [04 만료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defect-warranty-periods/#q4) - 토지 수용·보상 2025. 08. 12. **[가게가 공익사업 부지에 들어가면 영업손실 보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siness-loss-compensation/)** 영업손실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47조로 정합니다. 보상계획 공고일이나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해 온 영업이어야 하고,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jeong-hongcheol/) 근거 조문 링크 9 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6** 1. [01 어떤 영업이 보상 대상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siness-loss-compensation/#q1) 2. [02 요건에 조금 못 미치면 받을 수 없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siness-loss-compensation/#q2) 3. [03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나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siness-loss-compensation/#q3) 4. [04 휴업기간은 얼마로 보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siness-loss-compensation/#q4) 5. [05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siness-loss-compensation/#q5) 6. [06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usiness-loss-compensation/#q6) - 토지 수용·보상 2025. 05. 27.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objection-to-expropriation-ruling/)**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정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냅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제3항, 제85조 제1항).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jeong-hongcheol/) 근거 조문 링크 10 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5** 1. [01 기한은 언제부터, 며칠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objection-to-expropriation-ruling/#q1) 2. [02 옛 안내문의 '60일·30일'은 무엇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objection-to-expropriation-ruling/#q2) 3. [03 보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objection-to-expropriation-ruling/#q3) 4. [04 보상금을 더 달라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objection-to-expropriation-ruling/#q4) 5. [05 화담은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objection-to-expropriation-ruling/#q5) - 토지 수용·보상 2025. 03. 18. **[협의 보상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 협의 보상금에 도장을 찍으면 협의가 성립해 계약이 됩니다(토지보상법 제17조).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밟는 절차이므로(제28조, 제30조), 서명한 뒤에는 보상금을 다툴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 검토 [정홍철 대표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jeong-hongcheol/) 근거 조문 링크 13 개 **이 글에서 답하는 질문 6** 1. [01 협의 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기간은 얼마인가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q1) 2. [02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받아 보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q2) 3. [03 토지·물건조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q3) 4. [04 조서가 틀렸다면 언제까지 이의를 내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q4) 5. [05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를 기다려야만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q5) 6. [06 화담은 도장 찍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https://www.hwadamlaw.com/insights/before-signing-agreement/#q6) 02 CASES & PRESS ## 성공사례·언론보도 - 화면 출처: MBC 「PD수첩」 언론보도 2021. 3. MBC 「PD수첩」 **「LH와 투기 연대기」 편에 정홍철 대표변호사 인터뷰** LH 직원 투기 의혹과 공공주택지구 토지 문제를 다룬 방송에 정홍철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인터뷰했습니다. [정홍철 대표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jeong-hongcheol/) - 화면 출처: KBS 「시사직격」 언론보도 2021. 3. KBS 「시사직격」 **「투기의 정석 — 가짜 농부 부자 되기」 편에 정홍철 대표변호사 인터뷰** 농지를 둘러싼 투기 문제를 다룬 방송에 정홍철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인터뷰했습니다. [정홍철 대표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jeong-hongcheol/) 사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COLUMNS ## 기고·칼럼 - 기고·칼럼 2026. 3. 25. 스마트비즈 **[아파트·오피스텔 하자협상과 하자소송의 승패, '소통의 깊이'가 결정한다](https://www.smartbiz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192)** 채권양도 동의, 입주민이 모은 하자 자료, 소송 진행 상황 공유 등 소송 과정에서 입주민과 소통이 왜 필요한지 다뤘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3. 20. 이로운넷 **[아파트·오피스텔 하자설명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6101)** 하자 설명회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합의와 소송의 차이, 채권양도의 뜻, 동의율이 배상금에 미치는 영향, 배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3. 12. 시선뉴스 **[아파트·오피스텔 하자합의와 하자소송, ‘눈에 보이지 않는 70%’를 놓치지 말아야](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06)** 겉으로 보이는 하자와 사용검사 전 하자의 차이, 설계도면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3. 4. 스마트비즈 **[입주민이 마주한 아파트 하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https://www.smartbiz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600)** 입주민 눈에 띄는 하자 외에 사용검사 전 하자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함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2. 25. 이로운넷 **["장밋빛 홍보 어디 가고…" 상가·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분쟁 급증](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4130)** 공사 지연, 핵심 시설 입점 무산, 중대한 결함처럼 분양 계약 해제가 문제 되는 경우와 미리 모아 둘 자료를 다뤘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2. 20. 빅데이터뉴스 **[사라진 햇살 일조권 침해, 법적 대응으로 권리 찾아야](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6022011483265306cf2d78c68_23)**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일조 시간 기준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2. 11. 시선뉴스 **[우리 집안에 숨은 하자, 도배지 너머에 ‘진짜 문제’가 있다](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03)** 마감재 뒤의 균열과 단열 불량처럼 입주 후 뒤늦게 드러나는 하자와 그 원인을 살피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2. 5. 스마트비즈 **[눈에 안띄는 '아파트·오피스텔 공용부분 하자'가 더 심각하다](https://www.smartbiz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019)** 주차장 방수, 옥상, 조경 등 공용부분 하자에서 도면과 실제 시공을 비교하고 책임 기간을 챙기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1. 28. 이로운넷 **[아파트 하자 소송, 왜 ‘패소 없는 싸움’일까?](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1982)** 법원 감정 절차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채권양도 구조를 중심으로 아파트 하자 소송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1. 22. 빅데이터뉴스 **[아파트·오피스텔 하자합의와 하자소송,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6012213264512666cf2d78c68_2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소송 주체 차이, 등기가 지연된 단지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1. 14. 빅데이터뉴스 **[아파트·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하자합의와 하자소송, 맞춤형 전략이 성패 가른다](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6011413180646256cf2d78c68_23)** 건물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 주체와 의결 방식, 등기 지연 같은 변수에 대응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1. 7. 시선뉴스 **[아파트하자 분쟁, 빠른 하자합의와 제대로 된 하자소송 사이에서](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174)** 합의와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단지에 맞는지 고민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이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6. 1. 2. 국토일보 **[아파트하자 협상과 소송, 제대로 하면 결과가 달라진다](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32)** 하자 발굴, 시공사의 감액 주장에 대한 대응, 채권양도 확보라는 세 가지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5. 12. 24. 스마트에프엔 **[타일 한 장의 균열이 드러낸 진짜 하자 : 숨겨진 하자의 실체](https://www.smart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619)** 욕실 타일 파손을 사례로 시방서와 다른 시공과 제척기간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5. 12. 17. 글로벌에픽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문제, 입주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방법은?](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121710565987406cf2d78c68_29)** 구조적 하자와 누수 사례를 바탕으로 하자 유형별 보수비 산정 방식과 제척기간, 입주민의 대응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5. 12. 10. 이로운넷 **[아파트하자 합의와 소송에 대한 오해와 진실](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8792)** 소송을 내면 하자보수가 중단된다는 말 등 입주민이 자주 듣는 이야기를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를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5. 12. 3. 빅데이터뉴스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하자, 지켜만 보면 해결될 수 없다!](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120310503377666cf2d78c68_23)** 하자 청구를 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단체로 진행하는지와 제척기간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다뤘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 기고·칼럼 2025. 11. 17. 시선뉴스 **[하자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의 데드라인](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08)** 하자 종류에 따른 담보책임기간과 보수를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박영준 변호사](https://www.hwadamlaw.com/people/park-youngjun/) 03 HWADAM TV ## 화담TV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법률 정보 영상입니다. 채널의 영상 220편 이상 가운데 **17편** 을 분야별로 골라 실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새 창에서 열립니다. 화담 소개영상 2024. 01. ###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법무법인 화담이 도와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fouS9BtKCaY) 법무법인 화담이 어떤 일을 하는지 4분 동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 법률 정보 영상: 220편 이상 - 누적 조회: 50만 회 이상 - 구독자: 1만 명 이상 [화담TV 채널에서 전체 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hwadamlaw) - 수용·보상 2019. 10. **수용재결 완전 정복! 절차와 개념에서 꿀팁까지**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하는 결정)의 개념과 진행 절차, 단계마다 챙길 점을 설명합니다. - 수용·보상 2021. 07. **토지보상, 숨겨진 보상금이 있다?**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처럼 토지 보상금 말고도 따로 살펴볼 보상 항목을 짚어 봅니다. - 수용·보상 2020. 07. **토지보상의 비밀 ! 내 땅 가격이 왜이래?** 개발제한구역 같은 공법상 제한이 보상 감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 수용·보상 2022. 05.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개발이익 배제(사업 때문에 오른 땅값은 보상에서 빼는 원칙),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양도소득세 등 보상 협의 전에 알아 둘 기본기를 정리합니다. - 수용·보상 2023. 08. **도로사업 잔여지 보상** 도로사업에 땅 일부만 들어갈 때 남는 땅(잔여지)의 매수청구와 가치하락 보상을 설명합니다. - 수용·보상 2020. 09. **보상계획 열람공고 확인하기 (1편)** 보상계획 열람공고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열람기간 안에 어떻게 이의를 내는지 설명합니다. - 수용·보상 2022. 11. **토지보상 교과서 1탄 [지장물 조사]** 건물·수목처럼 사업지 안에 있는 지장물(토지 위의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 수용·보상 2026. 07. **협의보상 통보? 내 보상금 제대로 평가된게 맞을까?** 협의보상금 통보를 받은 뒤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 수용·보상 2026. 10. **협의보상금 통보? 보상금 산정기준, 이것만 알면 됩니다** 협의보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 하자 2025. 04. **법원 판결까지 간 홈네트워크 하자** 홈네트워크(스마트홈) 설비 하자가 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설명합니다. - 하자 2026. 05. **채권양도에 대한 진짜 이야기** 하자소송에서 채권양도(입주민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에 넘기는 절차)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 하자 2025. 10. **하자 소송하면 손해 본다? 변호사들이 팩트 체크** 하자소송을 하면 손해라는 흔한 오해를 변호사들이 하나씩 짚어 봅니다. - 하자 2025. 06. **하자설명회 핵심요약 zip** 입주민 하자 설명회에서 다룬 내용을 짧게 간추렸습니다. - 집합건물 2025. 03. **상가분양계약 무조건 유지해야 할까?** 분양받은 상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미리 따져 볼 점을 설명합니다. - 건설 2025. 02. **입주지연=내 돈 손해! 손해배상 꿀팁 알려드려요** 입주가 약속보다 늦어졌을 때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건설 2025. 03. **앞 건물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어두워졌다면? 일조권 소송으로 해결**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 햇빛이 가려질 때 일조권 침해를 다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유튜브 채널 @hwadamlaw, 2026. 10. 29. 기준. 영상은 유튜브(새 창)에서 열립니다. 영상 속 설명은 게시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기한·금액은 위 가이드나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법무법인 화담 · 대표 전화 02-522-7477 · 하자·건설 02-6925-2222 · 광고책임변호사 정홍철